[정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해남 지원.

[개설]

광주고등법원 관하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과 더불어 해남지원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재판관할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이며, 등기관할과 즉결관할 구역은 해남군이다.

[변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5호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분리 발족하여 1982년 9월 1일 개원하였다. 이후 1986년 9월 1일 합의 지원으로 승격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사소송 사건, 형사소송 사건, 가사소송 사건, 제소 전 화해 사건, 독촉 사건, 강제집행 사건, 임의경매 사건, 등기 민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 수요자들에게 더욱 개선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형사합의부와 형사단독에 2010년 5월 11일부터 성폭력전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성폭력재판부의 처리 건수는 37건이었다.

[현황]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민사재판부로서 민사·가사합의부, 민사단독, 가사단독, 소액단독 부서가 있으며 형사재판부로는 형사합의와 형사단독 부서가 있고, 그 외에 서무계, 경매계, 접수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집행관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관할구역인 진도군과 완도군에 군법원을 두고 있다.2017년 현재 지원에는 지원장 외에 3명의 판사가 있다. 민사조정을 위하여 가사조정위원은 13명, 민사조정위원은 28명이 위촉되었다. 조사관은 가사와 가정 보호를 겸임하여 1명을 두었다. 사무직원으로 사무과에 4급 2명, 5급 1명, 6급 10명, 7급 17명, 8급 7명, 9급 6명 등 총 43명이 있으며, 전문 임기제 속기사 1명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