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와 문제]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농촌의 젊은 층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 결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읍면이 1,150개로 전체 읍면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의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개인화,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인구 구성은 고령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7%], 고령 사회[14%], 초고령 사회[20%] 등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농촌 사회 모두는 고령 사회를 넘어섰으며, 그중 4/5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농업 생산 활동의 위축과 농업 경쟁력 약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텅 빈 농촌을 만들게 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주군 인구 구성의 특성과 고령화]

무주군의 인구 추이에서도 나타나는 농촌 인구 변동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절대적인 인구 감소, 젊은 층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율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무주군은 이미 198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에 이미 고령 사회의 기준을 넘어선 무주군의 인구 고령화율은 2014년 현재 2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고령화율은 34.5%에 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한층 높은 실정이다. 세대 당 인구수가 1970년 약 5.8명에서 2010년 2.3명으로 감소한 것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무주군의 노인층도 부부 가구 또는 단독 가구로 생활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무주군이 겪게 되는 문제는 노동 생산성의 약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출산력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역 공동화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 안전 대책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와 대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는 무주군에서도 이미 현실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독 또는 부부 가구의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건강과 돌봄을 위한 서비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젊은 생산 가능 인구를 늘이거나 최소한 더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된 노인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농촌 정책에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 상당한 정도로 포함되고 있다. 농촌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주거 지원과 각종 방문 서비스는 국가 정책에 포함되어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의 정착 지원 정책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시설 현대화 및 장비 지원, 특화 작물의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과·천마·한우 등의 생산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생산 기술 지원과 교육, 기계화 지원 등이 무주군 농촌 지도소 등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젊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무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와 보육료·영유아 양육 수당 지원, 그리고 보육 지원 등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직접적 대응책의 하나이다.

한편 무주군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의료·교통·안전·주거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 보건 의료원을 중심으로 심뇌혈관, 치매 등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들은 특징적이다.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과 주거, 소득 지원 등은 이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 수준의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등의 문제는 농촌 사회 자체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