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무주군 행정 구역 지정]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무주(茂朱)’라는 명칭은 조선조 1414년(태종 14)에 전국을 8도제로 바꾸는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때 주계(朱溪)와 무풍(茂豊)이 통합되고 무풍의 ‘무(茂)’와 주계의 ‘주(朱)’를 따서 ‘무주’라는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졌다. 이후 1895년(고종 32) 지방 관제를 개편하면서 ‘무주군’이 되었고, 이듬해에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나뉘면서 ‘전라북도 전주부 무주군’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는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 지명이 ‘전라북도 무주군’이 되었고, 이때부터 무주군의 근대적 행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1읍 5면[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으로 구성된 무주군의 행정 구역 체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2016년 현재 무주군의 행정 구역은 1읍 5면, 48개 법정리, 150개 행정리, 268개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 이후 무주군 행정 체계의 변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8월 15일부터 「지방 자치법」이 시행되었으나, 군수의 임명제는 지속되었다. 1952년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어 읍·면장과 지방 의원은 선거로 선출했지만, 군수는 중앙에서 임명하였다. 1961년에는 그나마 반쪽짜리였던 지방 선거조차 5·16 군사 쿠데타로 폐지되고 말았다. 이후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개시될 때까지 군의 행정 책임자인 군수는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다.

따라서 군의 행정 체계나 계획도 국가가 주도하는 시책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초반에 국가 계획으로 수립된 새마을 운동은 전국적으로 모든 농촌 지역에서 예외 없이 추진되어야 했다. 무주군에서도 군 협의회, 읍·면 협의회, 리·동 개발 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고, 군 행정 조직에서도 새마을과가 신설되었다. 1980년대 후반 새마을 운동 관련 비리들이 터져 나와 새마을 운동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 후에도 새마을과는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군 행정 조직으로 유지되었다. 무주군에서는 1993년에 군 조직 개편에 따라 새마을과를 폐지했으나, 무주군 행정에서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1995년 지방 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였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지방 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 행정의 기반이 마련되는 듯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전면 중단되면서 무산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1991년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무주군에서도 지방 의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기초 및 광역 의원 선거에서 군민들이 야당인 민주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무주군은 비로소 오랜 중앙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 시대 이후 무주군의 자치 단체장과 의원 구성이 같은 정당 소속에 의해 독점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감시 및 견제 기능의 쇠퇴 문제가 지방 자치 단체의 민주적인 자치 행정을 위한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지방 자치 시대 무주군 행정의 특징]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힘으로 무주군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민선 군수가 선출되고, 의회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무주군의 자치 행정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자방 자치제의 출발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수립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간 경쟁 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자치 단체의 행정은 민주화와 함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했다.

무주군에서는 민선 자치 시대 이후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산간 지대의 생태 환경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관광·레저 및 휴양 도시로서의 무주를 부각시키는 발전 전략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2012년], ‘건강과 휴양의 도시’[2013년],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2016년] 등의 군정 목표를 통해 무주군의 이미지를 전통적 농업 생산 지역으로부터 깨끗한 생태 환경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웰빙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휴양 도시,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