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공공 사무 처리 기관.

[무주군 공공기관의 분화와 확대]

공공기관이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와 조직을 의미한다. 지역 사회가 하나의 독립적 행정 단위로 자리 잡아 가면서, 주민들의 삶과 편의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과 교육, 의료, 복지 등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은 오랜 옛날부터 설립되어 자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주군 최초의 행정 기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무주가 하나의 행정 단위로 독립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즉 1414년(태종 14) 무풍현(茂豊縣)과 주계현(朱溪縣)을 합하여 무주현(茂朱縣)으로 하였을 때부터 무주현을 관할하는 행정 관청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전라북도 무주가 군이 된 1895년(고종 32) 군청이 처음 들어서고 1읍 5면으로 행정 구역이 확정되면서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등이 설치되었다. 행정 구역이 확대되거나 주민의 삶이 다양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유형이나 역할이 확장·변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통해서 무주군 및 주민 삶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대적인 우편·전신 서비스의 도입이나,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확대 등을 공공기관의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주군 공공기관의 유형과 기능의 다양화]

전라북도 무주군 지역의 공공기관은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되는 공공기관은 행정과 치안, 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주군이 독립된 행정 구역이 되면서 군청이 들어서고, 읍·면 등의 행정 구역이 확정되면서 읍·면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행정과 치안이 분리되지 않은 채, 행정 기관은 주로 공권력을 기반으로 주민을 통제·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확립된 행정 기관은 1990년대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 정부의 국가 정책을 지역 사회에서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1995년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비로소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행정 기관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나, 그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행정과 치안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분할·설치된 치안 및 안전 관련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된 치안 기관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의 경무청(警務廳)이었는데, 당시에는 군 단위까지 설치되지는 못했다. 이후 1907년 한일 신협약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에 의해서 경찰서가 배치되었는데, 당시 전라북도에는 5개 경찰서 33개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치안 업무에서 소방·안전 업무가 분리되면서 소방서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사법 기구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주 지방 법원 무주 등기소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재산과 토지[지적 공사], 국유 재산의 관리[산림 관리, 국립 공원 관리] 정치 참여[선거 관리 위원회] 등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행정 기관의 근대적 분화 과정에서 차례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방 안전 업무는 이제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로 위임되었다. 그러나 치안 및 사법 업무는 아직도 중앙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은 전형적인 권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 권력은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중앙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주민 생활 속에 근대적 제도와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 기관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대적 우편·전신 업무와 전기 업무 등이 도입되면서 무주군에 우체국이나 전력 공사의 지국이나 지사가 설치되었고, 근대적 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 공사 등의 지사도 설치되었다. 또한 공공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전형적인 산간 지역인 무주군의 경우 산림 관리 및 보존 업무와 국립 공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대표적이었다.

네 번째로 주민의 생업과 소득 증대 관련 업무를 위해 설치된 공적 기관들을 들 수 있다. 농산물 검사, 농산물 통계, 농업 기술 보급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 기능과 역할은 무주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화되었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와 건강, 레저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도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주민의 관심이 증대하던 1990년대 이후로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건강 보험 공단처럼 1970년대에 들어선 공공기관도 있지만, 최근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도 매우 폭넓게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과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무주군의 행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사회의 치안·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될수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그만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