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 업무.

[개설]

조세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회 질서의 유지, 국민 복리의 증진, 사회의 제반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며, 이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이를 제외한 내국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며, 이는 보통세(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 등)와 목적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와 기타(과년도 수입 등)로 구분된다. 구미 지역의 세무는 구미세무서와 구미세관이 담당하고 있다.

[현황]

1. 구미세무서

구미 지역의 세무 행정은 1975년 1월 1일 김천세무서 구미지서가 신설되어 선산군 구미읍을 관할하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 1월 19일에는 칠곡군 인동면을 관할에 편입하고, 1978년 5월 17일에 3급지 세무서로 승격되었다. 1979년 4월 2일에 선산군 전역을 관할에 편입시키고, 1983년 2월 15일에는 칠곡군 오태동과 금릉군 감문면 소재동과 봉남동을 관할에 편입시켰다. 1985년 2월 27일에 2급지 세무서로 승격되었고, 1996년 7월 1일에 구미시 일원과 칠곡군 석적면 일부를 관할에 편입시키고 1급지 세무서로 승격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칠곡군 전체를 관할하게 되었다.

구미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각 실과 각 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보호실은 납세 고충 및 진정, 건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관련 업무), 세무 상담, 납세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봉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접수 및 교부, 민원 증명 발급, 세금 납부, 확정일자 부여, 홈택스 서비스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칠곡출장소와 선산출장소의 민원봉사실에서도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과에서는 각종 세무 조사 관련 업무, 탈세 제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산·법인세과 재산세계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법인세과 법인세계는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가·소득세과 소득세계는 종합소득세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가·소득세과 부가1계는 부가가치세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가·소득세과 부가2계는 부가가치세 일반 업무, 특별소비세, 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 징세계는 국세 환급,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총무과 업무지원팀은 일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구미세관

1972년 6월 3일에 대구세관 구미출장소가 개소되면서 세관 업무가 시작되었다. 1987년 4월 1일에 구미세관으로 승격되고, 1988년 12월 15일에 대지 4.296㎡, 연건평 1775㎡의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1991년 12월 28일에 구미시·김천시·선산군·금릉군·칠곡군 석적면 중동으로 관할 구역이 조정되었고, 1996년 7월 10일에는 상주시·문경시가 편입되었고, 2001년 12월 31일에 다시 칠곡군이 편입되어 관할 구역이 확대되었다.

구미세관은 통관지원과와 납세심사과로 구성되어 있다. 통관지원과는 통관 지원과 수출입 신고의 수리,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반송, 세액 심사, 통관 지원, 보세 구역 및 보세 화물,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 보세 구역 화물 관리, 보세 시설, 화물선별 및 검사, 우편물 수출입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심사과에서는 관세 민원, 관세 관련 이의 신청, 인사, 장비 운용 및 유지 관리, 물품 관리, 심사 평가, 통관 업무 감독, 세액 결정 및 징수, 과세 가격 평가, 환급금 지급, 통계 조사 및 작성, 범칙 수사, 단속 업무, 신원 관리, 화물 조사, 밀수 단속, 장비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