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사회 복지법과 제도의 정비]

한국 사회에서 사회 복지를 위한 법률의 체계적 정비는 1961년 12월 30일 공적 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생활 보호법」이 제정·공포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후 1963년 「의료 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 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활 보호법」이 기능적으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보호는 2002년 1월부터 관리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보험 재정도 통합·일원화되어 현재 전 국민이 단일 보험자에 의해 국민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연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7년에는 「기초 노령 연금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시설 및 재가 복지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증진되고 있다.

[의성군의 사회 복지 현황]

의성 지역에서의 사회 복지는 의성군청을 중심으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의료 보장 지원, 국민 연금 운영,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보육 시책 사업, 여성·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지원, 결혼 이민 여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회 복지 관련 업무는 대부분 주민 생활 지원과와 노인 여성 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주민 생활 지원과의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의료 급여 사업,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취약 계층 지원으로 구분된다. 노인 여성 복지과에서는 노인 복지, 여성 복지[여성, 가족, 아동, 결혼 이민 여성 복지] 및 노인 복지 시설 지원 서비스를 맡고 있다.

1. 장애인 복지

2011년 현재 의성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5,775명이며, 복지 지원 대상은 1급 412명, 2급 875명, 3급 1,038명, 4급 1,028명, 5급 1,276명, 6급 1,201명이다. 2012년 현재 856명이 장애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29명이 장애 아동 수당, 1,543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생활이 어려운 농촌 장애인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내 장애인 복지 시설은 의성군청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5개소[경상북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의성 분관, 의성 장애인 심부름 센터, 지체 및 편의 시설 상담 지원 센터, 의성군 수화 통역 센터, 디딤돌 주간 보호 센터]와 믿음의 집, 사랑의 집, 안사 장애인 공동체 등 개인 시설 3개소가 있다.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취약 계층 지원

2011년 현재 의성군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수급자는 2,262가구 3,356명이다. 의성군은 이들에게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장제 급여를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10가구에 대해서는 월동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893가구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와 양곡을 지원했다.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사업, 집수리 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생활 안정 자금 및 생업 자금 지원도 시행 중이다.

3. 노인 복지

2012년 6월 말 현재 의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909명으로 전체 인구의 3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의성군은 노인 복지 사업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선정,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인 복지 사업은 기초 노령 연금 지급 사업,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 파견 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무의탁 소외 계층 노인 위문 사업,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운영 사업, 노인 여가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6월 말 현재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은 1만 6554명이며 지급 금액은 170억 746만 9000원에 이른다. 군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노인 복지관 3개소, 경로당 421개소, 노인 교실 1개소이며 노인 요양 시설 11개소, 노인 주거 복지 시설 1개소 등 노인 의료 복지 시설 14개소도 운영 중에 있다.

4. 여성 복지

의성군의 여성 복지 분야 서비스는 여성 대학 및 이동 여성 회관 운영 등 여성 복지, 소년 소녀 가정·입양 가정·가정 위탁 아동 지원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등 가족 복지, 결혼 이민 여성 지원 사업, 복지 시설 아동 지원 사업, 보육 시설 및 보육료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여성 대학은 2011년 6월 말 현재 26기 3,6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동 여성 회관은 매년 관내 2개 면을 선정해 2개월씩 운영한다. 2012년 6월 현재 의성군의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14세대 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외에 빈곤, 가족 해체, 부모 및 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아동 학대·부양기피 및 거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급식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면서 이주하게 된 결혼 이민 여성은 2012년 6월 현재 285명이다. 지역별로는 의성읍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봉양면과 안평면이 각각 26명, 금성면과 춘산면이 각각 21명, 옥산면 18명, 다인면 16명, 안계면 14명, 구천면 13명, 단촌면과 비안면, 단북면이 각각 10명, 사곡면 9명, 안사면 8명, 가음면과 단밀면 각각 7명, 신평면 6명, 점곡면 4명의 순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 방문 보건 사업, 부모 교육 지원 방문 보건 사업, 자녀 생활 지원 방문 교육 사업, 한글 공부방 운영,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등의 형태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진행된다. 등록된 임신부와 영유아는 각각 237명, 356명이다.

의성군은 또한 아동 복지 시설인 의성 자혜원에 대한 지원, 읍·면 지역의 보육 시설 운영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 등 아동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2년 6월 현재 군내 아동 보육 시설은 국공립 시설 3개소, 법인 4개소, 민간 등 기타 시설 6개소 등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5. 의료 급여 지원

의료 급여 지원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이재민 등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 생활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이다. 2012년 현재 군내 의료 급여 수급자는 2,399세대 3,307명이다.

6.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은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법」에 근거하여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경상북도 지회가 주관하고 의성군 이웃 돕기 추진 협의회에서 주최한다. 2011년 한 해 동안의 성금 모금액은 2억 4778만 4000원이었다.

7. 기타

의성군 내에 거주하는 국민 연금 가입자는 1만 5118명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5,163명이며 지역 가입자는 9,833명, 임의 가입자는 29명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는 758명이며 유족도 395명이 살고 있다.

[의성군의 사회 복지의 특성]

지역 사회의 복지 기반 조성과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 보장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복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르는 초고령 지역인 만큼 권역별로 노인 복지 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 모델을 개발, 시행하면서 노인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